[뉴스1번지] 21대 국회 첫 본회의…통합당 참석 후 표결 보이콧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이 예정대로 문을 열긴 열었습니다. 국회법에 원 구성 시한이 정해진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개원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통합당 의원들이 초반에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반쪽 국회가 시작된 만큼 문제는 향후 국정 운영도 험난해 보입니다. 첫날부터 '협치'가 실종된 만큼, 시급한 현안 처리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개원 카드마저 사라지면서 177석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 카드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고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까지 최대한 대화는 하겠다면서도, 야당이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계속 요구할 경우 표결로 강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의장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 부의장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으로 표결 절차를 밟았는데요. 여당 내에선 최단기간 내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민주당은 과반 정당을 명분으로 18석을 모두 가져오고 '일하는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여야 협상이 결렬된다면, 상임위 독식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이야기한 게 벌써 두 번째죠. 본인 역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불편하다서도 이 건이 금 전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의 범위 허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적 차원에서 숙의해달라고 요청한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최고 회의에서도 첫 발언은 이해찬 대표였는데요. 김해영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은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비민주적 운영이라는 지적이 오해이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당 안팎의 지적에 신경이 쓰인 모양이죠?
민주당에선 벌써 '전당대회 룰'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현행 그대로라면 대권 주자가 당 대표로 나설 경우,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고 최고위원이나 시도당위원장도 같이 물러나야 하는 만큼 '임기 7개월짜리' 직에 누가 나설지 우려스럽다는 거죠. 거기다 대권 주자가 차기 당 대표가 된다면 스스로 대선 경선룰을 정하게 되는 만큼, 대선 경선룰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당 내 대권주자들의 전대 출마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대권주자가 7개월짜리 당권에 나서는 건 당 운영의 원칙과 책임에 대한 선택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요. 대선주자들의 당권 레이스 참여로 전당대회가 과열조짐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죠?
그동안 의총이나 당내 행사에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윤미향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각종 행사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데 계속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 내부에서도 추가 의혹소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의정 활동이 쉽지만은 않겠어요?
오늘로 윤미향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윤 의원이 검찰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만큼 향후 소환에는 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이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담당자를 소환 조사 한 만큼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5시간 만에 당장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요. 그 동안 진보 진영이 주로 제기한 기본소득 이슈를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제 추진보다는 이미지 쇄신을 위한 이슈 선점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는 거의 매 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호화 사저 논란부터 사저 매입 과정 논란까지, 대통령 집권 4년 차 때마다 사저가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만큼 이번에는 그런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데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시 통도사 주변에 주택과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사저에 경호 문제 등이 있어 새 부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서울을 떠나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로 봐야겠죠?
문 대통령과 특별한 연고는 없지만 사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 선거마다 양산이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봉하마을이 그랬듯, 퇴임 후에도 낙동강 벨트라는 정치적 의미는 계속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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